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시범서비스 개시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실시해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뿐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해 사전 진단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3D)를 기반으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