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항공사와 공항, 관제, 규정 등 관련 안전점검을 마친 뒤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부가 만들겠다’라는 주제로 ‘2025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에 집중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이후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한다. 국토부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번 여객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 수습 과정을 기록한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 수습과 함께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저비용 항공사(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하고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또 전국 18개 관제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건설·운영 지침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미비점을 파악해 개정할 방침이다.
항공뿐 아니라 건설 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을 통해 건설 분야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물 구조 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상반기에 신설한다.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하반기에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등 교통 취약부문도 개선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시행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또,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기존 2300km에서 3200km로 확대해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