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규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필로티와 최상층증축을 동반할 경우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최근 각 구청에 하달했다. 필로티를 동반한 최상층증축도 수직증축에 해당된다는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뒀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들도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내 조합들은 대부분 수평증축을 추진하면서도 필로티를 적용한 설계안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까다로운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절차로 인해 처음부터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설정했거나 사업유형을 변경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현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난 23일 열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리모델링 세미나에서 “법조문의 해석만이 아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한 관련 법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방침으로 리모델링조합들은 설계변경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사업비용도 동반 상승하고, 조합원들이 짊어지게 될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이 지침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딱히 제시된 대안도 없어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