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2인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각하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은 정계선 재판관 1인에 그쳤다.
헌재 결정을 서울 삼청동 관저에서 지켜 본 한덕수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 대행은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가운데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복귀 후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해 온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절차와 NSC 소집 등도 예상된다. 특히 산청·의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관련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바로 현안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행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동안 관저에 머무르며 정무·정책 현안을 간접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진 않았으나, 주요 간부들을 통해 유선으로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복귀 준비를 해왔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 현안을 챙기는 것도 한 대행의 핵심 업무가 될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인상 등 통상 압박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해왔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카운터파트’(협상 상대)이지, 트럼프 대통령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총리 자격인 한 대행은 이러한 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한 대행도 이날 업무에 복귀하면서 일성으로 ‘통상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