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새 정부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하는 것으로 인수작업의 첫 단추다.
인수위 관계자는 “월요일(21일)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 짧은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해 보완할 사업과 폐기할 사업, 지속하거나 강화할 사업을 판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특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진다. 특히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등을 공언했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가부 폐지의 경우 윤 당선인이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했기에 정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 내부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얼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페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만 부처의 형태나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윤 당선인은 ‘폐지’를 언급했지만 안 위원장은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여성·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인수위 내부 논의서 절충점을 찾아가며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떼어내 이를 강화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일 당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도 맞물려 있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당선인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 신설을 제시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을 떼낸 뒤 해당 부처가 이를 맡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통상 기능’의 소관 문제도 주목된다. 과거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가던 통상 기능에 대해 윤 당선인은 “경제 안보·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구체적 구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거기에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 구상도 정부조직 개편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인수위의 정부조직안이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