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경제와 1000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일부 기업에서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기존 개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공매도 제도도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정회복’ 공약으로 ‘1000만 개미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5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국민 다섯분 중 한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이날 제시한 5가지 약속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이다.
윤 후보는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부터 0.15%를 부과할 예정인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한 점을 고려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분할 시점에서는 추후 상장 여부를 미리 예단하기 어려워, 피해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실제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이 발생한다면 원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이 발생한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 이에 따라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도 제한한다.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우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내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또한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매도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개선한다.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한다.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선대위 측은 “현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이유로 남부지검에 설치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지 1년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재설치해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윤 후보는 경제정책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전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발표하며 “행복 경제 시대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