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사흘 만에 여당이 관련 입법을 공식화하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여당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의 목적은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임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