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논의에 대해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과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 강화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중임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국민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와 21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어 본투표만으로 과반이 돼야 하는데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하지만,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동시에 개헌하려면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수준의 개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한에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연임제, 결선투표제 등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문제(개헌)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