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야당 의원 전체가 판결 불복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릴레이를 멈춰 세우자”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고 했다.
그간 민주당 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요구는 많았지만,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판결 불복’을 예고한 건 처음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