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재난 예비비를 삭감해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해괴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3조5600억원에 달한다며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는 합계 3조5600억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이걸 왜 안 쓰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하며 “다행이기는 하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고 한다.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의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꼼수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예비비를 이유로 추경을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산림청 예비비 1000억원 ▲행정안전부 예비비 3600억원 ▲재난 관련 국가 예비비 1조600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 등 산불 피해 지원에 사용할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가족을 잃고 전재산을 불태우고 생애 기반을 다 잃어버린 국민 앞에 장난하고 싶냐”며 “이런 걸 가지고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인 인면수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국민의힘이, 정치집단이 이럴 수 있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그 생각밖에 없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최 부총리와 한 대행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며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