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오는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난 상황으로 여·야·정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권이 정쟁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당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릴레이 108배를 중단했고,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져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다시 발생했으나,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다”면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일찍이 한 대행 탄핵을 예고했다. 이미 탄핵안도 마련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충분히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며, 언제든 발의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입장문을 내고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면서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이후 모든 권한대행에 대해 ‘내각 총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적극 맞서겠다”면서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 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나 외교 정상화 같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아니라 ‘탄핵 협박’”이라며 “외교·금융·민생 등 전방위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각 총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