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하고, ‘월 10만원’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들었다.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보훈부가 행정적 해석의 틀에 갇혀 영웅 예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법을 개정해 국가 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 있었다”며 “이에 의원급 보훈 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만7237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를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라며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