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헌재)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몫 재판관(마은혁) 후보 미인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수호의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며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