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본예산 일방 삭감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난예비비 추경 추가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가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목적 예비비는 정부안 2조6000억원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로 1조원 삭감돼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과 소관 부처 재난 대책비 예산(행정안전부 3600억원, 산림청 1000억원), 재해대책 국고 채무를 활용하면 충분히 산불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비비 복원’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난예비비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산불로 26명의 사망자와 2만 7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공장, 사찰, 문화재 등 209곳 피해입은 상태”라며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피해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 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