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북동부로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산불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 목적으로 주장한 ‘예비비 2조원 복원’은 소관부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며 불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청했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과 관련, 민주당이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당시 삭감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해 추경안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이 편성돼있다”면서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 1.6조원에서 집행하고,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내란의 밤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 예산’ 명목으로 9000억원을 편성했었다. 진 의장은 “소방 헬기, 산림화재 재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예산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