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등 장외투쟁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다”며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재판이 지연된 지난 800일 가까이 우리는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