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절반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우려를 줄이고,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세대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절반 이상을 3040세대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 30~40대 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 몫이 됐다”며 연금개혁특위에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제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도 적극 호응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청년 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별다른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모처럼 국회가 일을 했다”며 호평했지만 야당 내에서도 “청년에게 부담과 책임을 떠넘긴 합의”라는 반발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연금특위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위 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내는 돈)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41.5%(2028년엔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모수개혁만 다뤘다.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특위에선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비롯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구조개혁 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연금특위 위원은 이날 발표한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당이 ‘청년세대 의원 전면 배치’ 방침을 밝혀 여당에서는 김재섭·김용태·우재준 의원 등 30대 의원들의 참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