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여야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24일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 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시절에는 모수개혁을 주장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입장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질의에 “모수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지금의 모수개혁은 청년 세대를 독박하고 착취하는 것이기에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 시행되면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혜택을 받고, 청년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청년층 불안을 부추긴다며 “무책임한 인기 영합 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한 전 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18년 만에 박수치고 끝나면 특위에서 구조개혁 진행이 가능하겠나”라며 “이렇게 넘어가면 앞으로 18년 넘게 잘못된 개정안을 갖게 되고, 청년 독박을 씌우는 규정은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자기들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데 동의했나. 기본의 문제”라며 “(청년)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예고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선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모수개혁안이 잘못된 것이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데 대해 공감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4자 회동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이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며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