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87일만에 업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렸다. 다수 재판관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로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