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정해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국정안정’ 목적으로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면서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다수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로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