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국제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전략기획부총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3기의 구조물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미 보여준 ‘선점 후 기정사실화’ 방식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양식장 시설’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국가 간의 약속을 기만으로 응답하는 뻔뻔한 거짓말일 뿐이다. 구조물 설치는 협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썼다. 또 “국제법상 명백히 보장된 권한마저 무시한 채, 외국 선박에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우호국’이라 자처하는 나라가 할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구조물 3기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모든 국제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당적 대응을 위한 ‘국회 서해 침탈 대응 특별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해 한중 PMZ에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3기 설치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중국 측은 지난달 26일 한국 해양 조사선이 점검차 접근하자 이를 물리력으로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련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된 지 벌써 여러 날이 됐다”며 “그런데 절대 다수당 민주당은 침묵하며 규탄 성명 하나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서해 수호의 날과 천안함 폭침 15주기에 앞서 서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구조물 설치는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중국 측이 우리 측의 강력 항의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나”며 “남중국해처럼 구조물을 빌미로 서해 잠정조치수역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해 중국 구조물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중국 정부가 우리를 얕보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어차피 기각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은 철회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중국 구조물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