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번 주 일련의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최 대행의 행위를 ‘헌정유린’으로 규정,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풍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의식해 “경제수장 탄핵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부를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3년간 각종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빴는데, 그 기간 누가 경제를 책임졌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소신이 없고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경제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보니까 썩어있었던 것”이라며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 헌법을 위배한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 좋겠나”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탄핵을 굳이 추진해 여론의 역풍만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27일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다면 오는 28~30일 사이에 표결을 위해 별도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즉,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 복귀할 경우 상황에 변동이 생기고,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작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우 의장도 현 시점에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최 대행 탄핵이)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에게 부담을 줘 대통령 탄핵사건이 더 미뤄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최 대행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실제 ‘한 총리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 대행 탄핵을 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에서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고심을 했는데 한 총리의 파면 여부와 최 대행 탄핵은 별개 문제”라는 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최 대행이 저지른 행위가 충분히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한 총리 탄핵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