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탄핵안은 30번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꼽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과 능멸로 보고 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탄핵안을 제출한 이유를 덧붙였다.
다만 경제사령탑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안 표결 시기에 대해선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긴 한데, (최 대행 탄핵안) 표결 관련 일정은 의장실이랑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