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토허제) 해제·재지정 번복이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김남근·오기형 의원 등)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허제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대출 문턱이 완화된 상태라 대출·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집값이 대폭 상승해 또 부랴부랴 긴급하게 다시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를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단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며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올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권 잠룡들도 마찬가지로 견제구를 날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위헌적 행정 조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