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면담한 데 대해 “기업 약 올리기 행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격려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기업 발목잡기’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약 올리기 위한 행보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싸피) 서울캠퍼스를 찾아 이 회장과 면담했다. 친(親)기업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조기 대선 겨냥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 회장에게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 말을 듣던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나. 기업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기업 발목잡는 입법을 하는 민주당이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 운운하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온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을 거부하고,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경영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짚었다.
또 “상속세 완화에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가 어렵다는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부자 감세로 호도했다. 대주주 지분 상속 때 주식 가격을 20% 높이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부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노조 불법 파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노란봉투법도 재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을 방문해 가식적 행보를 보이며 귀찮게 하지 말라”며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은 원안 통과시키고 상속 증여세는 완화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은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내 조선업계 경쟁력 회복을 위해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K-조선이 명성을 얻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은 중국에 밀렸다”며 “지금이라도 조선 산업을 어떻게 지켜낼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산업을 넘어 국가 방위의 중추다. 국민의힘은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6일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차세대 조선 산업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안전 인증 기준 제정 및 규제 개선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 원천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업계 건의를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