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미르재단 의혹 관련 최 대행을 ‘뇌물·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며 “입법권은 독점했지만, 큰 정치·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며 “나아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30번째 탄핵안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성장, 회복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30번째 탄핵안이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담았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셈이다. 현재는 오는 27일 하루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과 추가 본회의 일정 등을 국회의장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논란이 됐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안 의결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소추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안 의결 정족수를 몇 명으로 보나’라는 질의에 “당연히 200명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을 상정 거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상정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