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보다 먼저 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