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안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이라 부를 수 없으며, 머지않아 다시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만시지탄이고,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21대 국회의 합의사항과 다르지 않은데 그 사이 1년간 하루에 800억 원씩 빚만 늘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소극적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면서 “소득대체율은 40%로 다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확대해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며 “3대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도 시작돼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연금개혁이 완수되길 소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