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등을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의사를 보여준다면 쟁점 사안인 ‘합의처리 문구’ 없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처리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이 없이도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개혁 속도 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게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을 향해 “‘연금개혁 특위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자를 왜 빼려고 하나. 과거 연금특위 때 있었던 문장을 굳이 빼려는 이유가 뭔가. 구조개혁은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단독 처리의 예고가 아닌지,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봉쇄하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출범 시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여부를 두고 맞서왔다. 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된 만큼 자동으로 합의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문구 삽입’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특위 구성 때마다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다며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날 권 원내대표는 문구를 넣치 않아도 기자회견 등으로 ‘합의 처리’ 의지를 공개 표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난 것이다.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전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토허재를 재지정키로 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3구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까지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제를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지난 번 해지할 때에는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