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늉 제품 25% 관세부과 등 관세 폭탄으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된 데 대해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책회의에서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파생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언급하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끼리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일부 중국산 제품은 KC인증 등 국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되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산 저가 제품 과잉 공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 명령 및 이행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코드)를 중소기업에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미국발 관세 정쟁 대응에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장외집회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의 모든 교역 대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각국과 개별 무역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외집회 선동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