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앱(애플리케이션) 토론회’를 열고, 배달플랫폼들의 ‘중개수수료 책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 책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소비자·시민사회 측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배달앱업계의 토론 참여자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배달중개수수료와 무료배달 논쟁의 법률적 쟁점(이주한 변호사)이었다.
발제자들은 배달중개수수료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담합 가능성이 있어 수수료 책정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음식 가격이 매장음식 가격보다 비싸거나, 무료배달이라는 명목하에 입점업체 부담이 늘어 결국 음식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소비자연맹의 2021년 배달앱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앱의 ‘무료배달’ 정책으로 인해 음식점의 57%가 매장보다 배달앱에서의 음식을 더 비싸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배달앱 입점업체가 메뉴에 배달 가격을 전가하거나 할인쿠폰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배달수수료 책정과 부담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를 통해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배달앱들은 ▲상위 35% 이내(7.8%) ▲상위 35% 초과~80%(6.8%) ▲80% 초과~100%(2.0%)로 수수료를 나눠 적용하고 배달비 역시 구간에 따라 1900~3400원으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하루 치킨 4마리를 판매하는 매장도 최상위 구간에 포함되는 등 입점업체들은 자신들이 왜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며 정보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 형식의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음식 가격 설정은 입점업체의 결정 사항이며, 무료배달로 인한 이중가격 발생은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은 “무료배달·단건배달 등 서비스는 배달플랫폼의 비용전가로 자영업자의 크나큰 희생으로 이어졌고, 결국 최소주문금액·이중가격제 등 다시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배달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필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