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다”라며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며 공지했다. 또한 외교부는 “미국 측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다“며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가 있었고 이후 국내외 정세 변동 등을 계기로 1994년 7월 민감국가에서 해제됐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쯤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렸다고 이달 15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가 작년까지 민감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25개 국가다. 한국은 올해 초 26번째 나라로 추가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경제 안보 위협,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테러리즘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한다. 다만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내달 15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