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 힘겨루기를 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출범 시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합의만 이뤄지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를 언제로 예정하나’는 질의에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국회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안은) 합의된 상태”라며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43%안’을 받겠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법에도 포함돼 있어 무난하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당은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 주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시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 중이다.
양당은 연금특위를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면서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경우 연금개혁 협상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한다고 연계하고 있다”라며 “이해할 수 없고 합의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 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시) 이전에도 늘 있었다. (야당이) 구조개혁을 안 하겠다는 걸로 느껴진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