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미국이 기술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지정’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데 대해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긴밀한 대미 외교 대응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 부실 대응은 ‘대통령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인한 국정마비 영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 정지된 ‘컨트롤 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며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 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고 분석한 데 대해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미국이 다른 부처들과 공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런 분석도 일각의 분석일 뿐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니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민감국가 지정 등 통상 외교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조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런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상목 대행과 행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