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소득대체율 43% 조정’을 수용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등도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겨 있다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수개혁 부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이 아니고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률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기대수명·가입자 수 변화 등과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 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인상을 요구하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맞서왔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조건 없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검토키로 하면서 접점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내 의견수렴 결과 44%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협의는 결렬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43%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며 “현재 상태에선 국회에서 승인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장은 “원래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자동조정장치는 다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한 게 민주당이었다”라며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