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12·3 비상계엄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을 침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여덟 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최 대행이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탄핵 남발보다 정부의 ‘줄거부권’ 행사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 탄핵소추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하다”며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이다.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