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야당이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최 원장 등 탄핵심판 4건에 대한 결과가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관련 부실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와 감사원장과 검사3인 탄핵 기각에서 보인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만에 하나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떤 외부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이번 탄핵 기각이 여론 환기 등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오늘 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 원칙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속히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적급 외교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에는 정쟁을 멈추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