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 책임지고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범인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기소를 늦추고, 범인을 도피시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라며 “염치가 있다면 (심 총장은) 사과해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라며 “비상계엄 성공했더라면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급된 5가지 쟁점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했고, 포고령 1호는 위헌이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재차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 질서가 무력화된 독재 국가로 전락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