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범죄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지난해 피해액이 2023년보다 90%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을 할 수 없도록 다회선 가입기준을 강화하겠다”며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일선 은행 지점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도 점검하겠다”며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 수사공조를 강화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정부의 수사 단속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에 비해 16% 감소했다”며 “하지만 10~30대 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합성마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 공항,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이달 신설해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불법사금융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2조원 공급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이 추심 대응뿐 아니라 원리금 환수를 위한 무효화 소송도 대리하도록 하겠다”며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불사금 전담수사팀을 개설해 범죄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범죄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텔레그램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월별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줄어드는 등 범죄 발생이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수사기법 도입, 플랫폼 관리 강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한 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