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 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는 첨단분야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라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탐색과 준비활동이 가능한 구직 비자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하겠다”라며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하여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인력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다”며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자격을 통합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