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감금은 위법한 영장에 근거한 불법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막판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유상범·주진우·장동혁·송석준·곽규택 등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 취소 및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명백해졌다”며 “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공수처 해명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윤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1일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전 장관과 군 주요 장성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을 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및 관저가 수색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함께 청구한 통신영장에 윤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맞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 공수처가 수사기록을 인계할 때 종이 한 장 빠지지 않고 모든 기록을 인계한 게 맞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조특위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기록 중 일부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면 수사 서류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법관도 속인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국회 질의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한 부분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등도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라며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 섰다”고 비판했다.
또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붕괴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고, 오 처장이 있다”며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공수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영장 맛집 선택했다. 그 영장 맛집을 선택한 공수처가 국회와 국민을 두 번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