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도 성장 지원 관련법은 발목잡기하고 있다며 “정치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과 재개발·재건축법, 반도체특별법 ‘고소득 연구직종 근로자 주52시간 예외 조항’ 협조 등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정치구호는 ‘성장’인데, 입법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다.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이 대표는 중도를 비판하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중도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라고도 말했다”며 “지금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중도타령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의심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중도라는 언어로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다.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도보수를 표방한다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재건축촉진법 등 법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의 소송과 고발 남발, 투기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다.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똑같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파괴적인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협조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고, 용적률 상한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의 혈세를 퍼부어서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나”라고 비판하면서 재건축촉진법 제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 국정협의회에서도 합의가 무산된 ‘고소득 연구직 근로자 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등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제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업 상속 공제혜택 확대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뒷받침. 또한 선량한 창업자들이 상법 개정안 때문에 경영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민간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지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중도보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금석이 바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 규정 도입과 연금개혁 협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결국 국정협의체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 대표는 중도 코스프레를 하려거든 보수의 기본정신부터 배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