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 관련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에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옮길 가능성이 높고, 배석 판사들은 교체가 확정됐다.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 하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의 심리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신도시·대장동, 성남FC 의혹’ 혐의로 2023년 3월 22일 기소했고, 그해 10월12일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