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판교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방문해 반도체특별법에 ‘고소득 근로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담아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쟁점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현장 목소리를 빌어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반도체 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도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지경이다. 우리도 반도체 경쟁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꼭 포함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 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경쟁국의 반도체 업계 유연 근무제를 언급하며 “이런 나라들이 과연 근로자 권익 보호 의식이 없어서 그렇겠나.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은 탁상공론이다. 탕수육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 반드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통해 차분히 논의하고,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