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보는지,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적 행위라고 보는지 위원장의 판단 인식이 궁금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그에 대처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계속되는 중에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단전 시도가 확인됐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의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행동에 제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헌재에서 심판 중에 있고 다퉈지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단전 부분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바로 부인한 걸로 언론에서 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치인 체포, 회의 방해 이야기도 헌재에서 계속 다퉈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내용을 전제로 탄핵에 대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론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 재판소도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과연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 당해 마땅할 정도인지 부분에 대해선 나름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 성립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내란죄 성립 부분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법원,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결정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제 생각은 분명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사법 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 제가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