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원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어떤 분이 납득하겠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라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 고통과 설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조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 감세 대신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 지급, 양육수당 대폭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계양구 귤현동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지금 수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와 일상적 삶 복귀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 인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