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