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7일 재정 운용과 관련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2025년 이후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60% 이내 등의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선 5개월 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