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외청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강민수 청장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참석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은행·통계청 공동 포럼’에 참석해야 해 안형준 차장이 대신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강 청장에게 경북지역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정을 세심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변칙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결혼·출산·교육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에겐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품목분류·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국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에 대한 차단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에겐 “공공조달 시장이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57만여 기업이 참여하는 중요한 경제부문으로 성장했다”며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통계청에는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과 통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