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출 권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간한 ‘K-콘텐츠의 비상_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K-콘텐츠 산업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이 2010년 32억3000만달러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10년여만에 4배가량 성장한 셈이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줄고 자체 제작 역량이 강화되면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콘텐츠 산업은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특수효과나 3D 모델링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콘솔 같은 필수 기기를 공급해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빠른 성장세와 높은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진은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 저작권 단속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대상국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권역 다변화도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체 수출의 약 70%가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작 지원을 넘어, 각 지역의 콘텐츠 소비 패턴, 법적 규제, 문화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번역 지원, 현지 마케팅 강화, 규제 대응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